[사이버진보]2002년 정보통신 단체 무슨 일하나 

진보넷 "미디어센터 강화"

지난해 연말 명동성당에서 60간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통해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
첫 해를 마무리했던 정보통신운동 단체들도 올 한해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운동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확산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www.jinbo.net)은 올해 미디어센터 강화라는 야심찬 기획을 준비중이다.
참세상뉴스(news.jinbo.net), 참세상방송(cast.jinbo.net)을 강화해 시사토론도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진보진영의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운동의 측면에서는 지난해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을 발판으로 올해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지탱하는
청소년보호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장여경 정책실장은 "청소년 보호 논리가 워낙 강해 사회운동진영 자체도 불편해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진정한 청소년 보호인지를 밝히고 현재의 청소년 보호 논리가
미디어 통제를 위한 수사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제도 반대운동과 작업장 감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아이피레프트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메일링리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느슨한 모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조직체계를 잡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다. 

대표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가 맡기로 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저작권법
개정 청원운동. 저작자의 권리만이 강조된 현행법에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이용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됐던 이슈들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로
소리바다 소송, 삼성전자 원격교육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효소송 등의 판결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 출시, 운영체제 독점 등의 문제에 대해
운영체제의 사회화와 이를 위한 정책 마련 등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민주노총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정보통신 통제와 검열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표로 잡고 검열문제와 작업장 감시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노동조합 데이터베이스 구성 작업.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이
사업은 산하 전 노조의 임금체계, 단체협약 등 정보를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작업장 감시와 관련해서는 노동, 사회,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감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주노총의 모범 단협안에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다.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 대체와 민주노총 내 정보통신 이용현황 조사 및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설dllp21@kdlpnews.org)
 
독자의견 쓰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