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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투쟁 경과]

[등급제 관련 자료]

[정보통신부 자료]

[관련 보도]


검열반대 소식 http://free.jinbo.net

- [성명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3/23)

- [읽을거리]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변호사) (3/21)

- [읽을거리] 자살사이트 논쟁에 관한 글 몇개를 읽어봅시다 (2/22)

- [성명서]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21)

- [성명서] 전국연합 웹호스팅 사건 성명서 :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12)

- [공지] 지난주 심야토론 [자살사이트 충격 - 사이버 문화, 이대로 좋은가] 못보신 분들은 보시고 게시판에도 참여하세요 (2/12)

- [공지]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 발표 (사회 : 전응휘)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공지]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2/20)

- [연대] 20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주간 (12/13)

- [읽을거리] 유언비어 유포행위 단속=인터넷 단속? : 인터넷에 김대통령 비난 글개재 30대 남자 조사 (동아일보 12/5) | 경찰"`안티 DJ'사이트 음란성 조사" (한겨레 12/11)

- [공지] 국회 진행 상황을 매일 올립니다 : 오른쪽을 보세요 (12/5)

- [공지] 통신질서확립법, 드디어 국회 논의! (12/3)

  • 12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집중행동!
  • 매일 1회씩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시위! (지침)
  • 우리의 구호는 [검열반대] [시위보장]!

- [공지] 11월 28일, 30일 온라인 시위 일정 (11/27)

- [읽을거리/가상소설]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 그 이후 (대자보 48호) (11/21)

- 통신질서확립법, 이제 정통부에서 국회로! : 정부 최종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안 한글파일 내려받기 | 법안 모두보기 (11/17)

- [공지]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합시다! : 16일(목) 오후9시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시위했습니다 (11/16)

- [읽을거리] 인터넷 공간 협박하는 보안법 (한겨레 독자투고 11/14)

- [공지] 11월 12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도 참가했습니다. (11/12)

- [성명서]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11/11)

- [공지]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을 '해킹'이라고 보도하여 온라인 시위를 범죄시했던 MBC 뉴스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요구에 따라 11월 11일 오전8시오후3시 라디오 뉴스에서 당시 서비스 중단이 해킹과 무관하다는 추후보도를 냈습니다. (11/11)

- [공지]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회 과기정통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었던 온라인 시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흔들림없이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위 일정은 곧 공지하겠습니다. (11/10)

- [긴급공지]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어 삭제되었던 부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으로 옮겨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1/8)

- [공지] 11월 9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1/7)

- [연대] 감리교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이 폐쇄되었습니다. 지지와 연대 호소합니다. (11/3)

- [공지] 게시판의견란을 구분하였습니다.(11/1)

- [공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0/31)

- [공지] 10월 29일 서울시 차없는 거리에 검열반대 행사장에서 유인물과 [검열반대] 풍선을 나누어주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10/30)

- [공지] 인터넷방송 '청춘'의 대표 윤여창씨 등 3인이 보안수사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습니다. (10/26)

- [공지]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상기 내용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음" (10/24)

- [공지]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자료집 나왔습니다. (10/23) | 시민사회단체 의견 종합

- [공지] 제4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를 10월 20일 낮 12시 여의도에서 가졌습니다.(10/20) (사진 : 한겨레신문)

- [공지] 통신질서확립법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간 함께 활동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다시 시작합니다! (10/19)

- [성명서]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10/19)

- [공지] 지난 8월 정통부 홈페이지 소위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12)



지난 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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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한 국회 통과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상임위'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의미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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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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