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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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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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에 참석하실 개인, 단체들께서는 '레드카드'를 소재로 한 
   피켓, 혹은 상징물을 만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온통신'은 검열입니다!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진보네트워크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몇개를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전용선 업체에게 
서버와 회선 전체를 폐쇄할 수 있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국연합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같은 요구가 내려갔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전농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및 전농과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한청협, 통일연대의 홈페이지가 한때 중단되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줄줄이 폐쇄시키거나 
그럴 위협에 처하게 했던 문제의 게시물에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도 내려진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불온'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온'이라는 기준은 '반국가적 내용' 혹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이라는 모호한 내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자의적 기준으로 그간,
그야말로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과 시행령 제16조)

그간 김인규 선생님의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그리고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은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었거나 폐쇄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불온' 혹은 '건전윤리'는 
정부에, 법 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분입니다.
영화나 음반 등 다른 매체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미 사라진 
기준들이 가장 최첨단의 매체라는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그간 처참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숙하기는 커녕, 이 기준들을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수용하게 하여 
점점더 강력한 권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명분에 숨죽이며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불온통신 폐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검열기구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민간단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단지 하나의 서비스/상품이며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요?
PC방, 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들어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실질적으로' 모두 관철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깔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등급의 기준과, 
해외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도 직접 매겨준 등급과,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의 판정이 
적용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라면 대단한 권력이요 독점입니다.
어째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고 승인하며, 
윤리위의 업무는 장관에게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윤리위의 시정조치를 사업자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막강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검열'을 뻔뻔하게 
인터넷에 대해 행하고 있는 조직일 뿐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여러 네티즌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활동의 모순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종일관 '우리는 민간단체다' '우리의 조치들은 자율적이다'
라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이노스쿨>이 폐쇄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폐쇄 결정을 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접수하여
청소년이 가출과 자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온하다'며
똑같은 결론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자기자신이 어떤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들을 폐지합시다!

이제는 보여줄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2주에 한번씩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집회는 오는 17일(금) 정오에는 강남역에서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테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입니다.

그간 윤리위로부터 말도 안되는 판정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이 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시다!

많은 네티즌, 사회단체들께서 집회에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꾸준히 모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반드시 폐지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