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열 의도 명백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한다- 


1.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표면적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
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정부가 인터넷정보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
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이를 걱정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사
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를 강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등급제에 항의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힌다. 

2.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학교 도서관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컴퓨
터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해등급'유무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사이
트를 유해사이트로 간주해 접근을 차단하게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운영여부
에 따라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내용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정부가 원하
지 않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
이다. 

3. 설혹 인터넷정보등급제가 정부의 주장처럼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보생산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양식과 정보취득자의 판단에 따
라 진행되어야지 정부가 일일이 정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정보통신부는 허울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운 정보
통제 의도를 사과하고 인터넷등급제를 즉각폐지하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중/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