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로봇'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 인터넷사이트' 
데이타베이스 10만8천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이
데이타베이스들이
정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시중에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록이 정부가 PC방에 강제하겠다는 '차단소프트웨어'의 기반이자,
7월부터 시행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으로 쓰일 것이라는 추측이
벌써부터 인터넷 표현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는 지난 4월 1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데이타베이스화한 
불건전 인터넷사이트 10만8천여건에 대한 아래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바
있습니다.

 1.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된 사이트 목록(이하 '목록')의 수
 2. 목록에 포함된 각사이트(이하 '각사이트')이름과 주소(도메인명 혹은 IP주소)
 3. 불건전 사이트의 선정 기준(이하 '선정 기준')
 4. 각사이트를 목록에 편입한 선정 기준의 근거 항목과 선정 이유
 5. 목록을 보급한 업체 및 기관의 수와 이름

■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이에 대한 답변에서,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일부 공개, 일부 비공개)하였습니다.

문서번호 : 정통윤2001-151
시행일자 : 2001. 4. 23
수   신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제목 :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주소목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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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주소목록 수

답변 1. 
해외 119,060 건, 국내 0건 (2001년 4월 12일자, 디렉토리 기준)

청구 2.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주소목록에 포함된 각 사이트 이름 및 주소

답변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주소목록은 복호화방식이 없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소정 양식(주소목록사용신청서)으로 신청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목록에 포함된 각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공개될 경우, 그 자체가 음란 폭력 사이트에 대한
Bookmark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제7조1항의 [3.공개될 경우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는 형태로는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주소목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청구 3.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

답변 3.
- 미국 RSACi 의 기준을 참고하였음. 
- 현재 국내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공급 중인 DB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괄호 안은 등급)
- 음란, 퇴폐
  . 신체노출 : 노출없음(0) / 수영복, 속옷입은 상태(1) / 착의상태에서
성기부분 강조(2) / 둔부전체, 여성젖꼭지(3) / 성기, 음모, 항문(4)
  . 섹스 : 성없음(0) / 가벼운 키스, 포옹(1) / 격렬한 키스, 포옹, 지나친
다리벌림, 성적흥분 표정, 자위행위(2) / 성적애무, 비노골적 성행위(3) /
노골적인 성행위, 정액노출(4)
  . 퇴폐 : 퇴폐없음(0) / 변태복장(1) / 불건전사이트 링크, 문신, 낙인,
동성애(2) / 성기구, 낙태, 매춘(3) / 불륜, 근친상간, 수간, 악마숭배(4)

- 폭력, 혐오
  . 폭력 : 폭력없음(0) / 가벼운 결투(1) / 격렬한 결투, 혈투, 일방적
구타(2) / 고문(3) / 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폭력(4) 
  . 혐오, 잔인 : 혐오없음(0) / 방뇨, 배설(1) / 괴물, 귀신, 공포스러운
얼굴, 시체(2) / 여성생리, 신체일부손상, 대변/오줌을 신체에 접촉(3) / 참수,
교수, 신체절단(4)

- 기타 
  . 사행 : 사행없음 (0) / 경품제공, 도박관련 서적, 순수 게임용
도박소프트웨어(1) / - (2) /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복권(3) /
실물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등, 카지노, 슬롯머신(4)
  . 불법 : 불법없음(0) / - (1) / - (2)/ - (3) / 범죄행위 교사, 약물, 마약,
몰래카메라(4)

(주 : '강조'란 확대 또는 해당 부위의 강조를 말함)

청구 4. 각 사이트를 목록에 편입한 선정기준의 근거 항목과 선정이유

 답변4. 
 1.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4항의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 16차 회의(1999년 4월 15일)의 기타안건 제 1호
「음란정보 유통방지 대책」중 4. 「향후대책」의 마항 「인터넷 음란정보
차단 S/W의 보급 및 음란사이트 DB구축」
 3. 인터넷 등급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1999년 5월 27일)의 제3호 안건
「인터넷 사이트 등급체계의 건」

 청구 5. 주소목록을 보급한 업체 및 기관의 수와 이름

 답변 5.
 2001년 4월 12일 기준, 업체 76개 업체(신청 접수 순)
 (주)액티브 웹, 플러스 기술(주), 어울림정보기술(주), 아이비아이, 세넥스
테크놀로지, 한국정보공학(주), (주)데시콤, (주)인디시스템,
다래정보통신(주), 매직캐슬, 아크테크놀로지, 소만사, 에이지 시스템,
한울정보기술, 아이탑, 킨스정보통신(주), (주)신흥미디어, (주)사이버테크,
(주)택공일, (주)스콥정보통신, (주)데이터캐슬, INCA, 넷트랙, 애드버네트,
미디어랜드, (주)송우정보, (주)넷시큐어테크놀로지, (주)웹티즌,
시만텍코리아(주), (주)켁신시스템, (주)인터피아월드, (주)SVC테크놀로지,
리눅스 시큐리티, (주)인플넷, (주)맵시소프트, (주)시그엔,
아이에이네트웍(주), LG정보통신, (주)키디넷, (주)니오커뮤니케이션,
(주)시큐엔텍, (주)한국지텍, (주)아이시티, (주)앤애스앰, (주)퀴스코,
(주)에스큐브, (주)노스데이타, 인터넷유토피아(주), 아라기술,
(주)넷프리기술, 이투스카이닷컴(주), (주)리눅스인터내셔널, (주)아이씨네트,
플랜티넷(주), (주)하이콤,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주)엠헨즈, (주)인젠,
(주)웹패턴테크놀로지, (주)아이브이시스템, (주)일레아트,
(주)액스미디어코리아, (주)한국네트인, (주)인터테크, (주)애드게이터컴,
(주)지텍인터네셔널, (주)해커스랩, (주)윈테크, (주)비티콤, (주)지모컴,
(주)퓨마정보기술 
- 끝 -

■ 이에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오늘(4월 30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첨부파일 '이의신청.hwp' 참조)

1.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인의 청구사항 2에 대하여 "Bookmark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암호화되지 않는 형태로는...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며, 청구사항 2에 부속되는 청구사항 3과 4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접수기관이 밝힌대로 이미 신청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한 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접수기관이
사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처분입니다.
4. 이에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바 있는 청구사항 2와 3, 4에 대한 청구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대로 청구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면
좋을지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에서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