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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는 무엇이고 PICS 기술은 무엇인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 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입니다. PICS는 정보통신부에서 등급제의 기술적 바탕으로 채택한 웹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1)만들고 2)감시-판단하고 3)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과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이 자료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급제포럼에서 퍼온 것입니다. 최종적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황승흠/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V0.5
- 기술계획서 V 0.2
- 해외실사 종합보고서
- 기타 관련 기술 보고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의 관련 조항
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등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4조(등급분류신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등급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함으로써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조항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 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 결정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관련조항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99·6·3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분석
위 자료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분은 검토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급제와 PICS 기술에 대한 대한 외국 단체들의 논의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규제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블루리본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1997년 통신품위법(CDA) 위헌 판결 이후로는 인터넷등급제의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영국 등의 사회단체들은 인터넷등급제와 그 기반 기술인 PICS 표준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CLU는 백악관에서 말하는 '자율 등급'이 어째서 문제이며 또 인터넷등급제가 어떻게 손쉽게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3자 등급제 - 검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GILC, 1997)
"... PICS규칙 1.1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 사람들이 논쟁적이거나 비대중적인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 각국 정부에 의해 개발된 등급제가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등급제를 초래한다.
- 도메인명이나 IP 주소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URL이 지시하는 다양한 이용자명, 포트 넘버나 파일경로는 무시된다.
- URL에 특정한 주제어나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나 웹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 창작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자율 등급이 과도해진다."
-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ACLU)
- 등급제와 차단에 대한 ACLU의 권고안과 지침들
-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 "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등급을 매긴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될 것이고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많이 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십대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 CPSR의 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의응답 (CPSR)
-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민간 검열 (Cyber-Rights & Cyber-Liberties(UK))
- 그릇된 선별차단 : 인터넷상에서의 아동친화적 정보를 위한 내용 선별, 차단적 접근 (epic)
-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기규제와 필터링기능이 미치는 영향 (GIL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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