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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012
글쓴날 : 2002-05-27 21:23:20
글쓴이 : 보스코프스키 조회 : 5075
제목: 호스피스 제도 정착시키자-한겨레 21 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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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

2001년05월08일 제358호 


호스피스 제도 정착시키자

죽음에 대한 투자 너무 인색,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 마련해야

한국은 죽음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나라다. 죽은 뒤에는 그나마 남은 유족들이 경제능력을 뛰어넘는 왁자한 장례를 치르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철저히 당사자가 지고 가야 할 몫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암으로 숨지는 사람은 5만명이 넘지만,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기관은 턱없이 모자란다. 전국에 걸쳐 겨우 60여곳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별도로 병동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역별로 전문 호스피스 기관이 갖춰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호스피스 기관이 모자라는 까닭은 쉽게 시장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호스피스 기관은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다. 물리적인 치료는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투여가 전부다. 나머지는 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차분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통해 도와주는 것뿐이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돈이 되는 건 진통제밖에 없다.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려 하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만을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료에 가산을 탕진하는 사회적 비용에 견준다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굳이 셈이 필요없다.

호스피스 제도가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진국들이 호스피스 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전문의 제도는 물론 의대 안의 정규 교과과정마저 없다. 그래서 별도의 호스피스 병동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가정의학 전문의가 책임을 맡는다.

까다로운 마약관리 규정도 적절한 통증완화진료를 가로막아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말기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마약은 금단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규제는 일반환자와 똑같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깎이기 일쑤다. 열악한 조건에서나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의 발목을 잡는 규정들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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