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닷캄 "음란성"의 잣대  
매카시즘이란 1950년대 미 상원의원이었던 매카시가 좌익 축출을 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여 마녀사냥식 재판을진행한 데서
유래됐다.
　오늘날에도 사회공공의 가치나 정서에 반하는 생각이나 신념을 명확한기준없이
매도하거나 몰아붙이는 사례를 매카시즘적 행태라 칭한다.

　인터넷 산업에도 매카시즘이 존재한다. 그 주요 도구는 음란성 여부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음란물
보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따라서 음란성 여부는 정부기관등에서 특정 닷컴을 손볼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닷컴에 음란성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된다.

　주요 검색사이트에 들어가 '야설'이나 '야동' '섹스'란 단어를 한 번쳐보자.

　그야말로 낯뜨거운 사진과 소설이 수두룩하다.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3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중지한다고 공문을
띄우는 사례는 더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컴맹인 부모가 인터넷 도사인 10대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없이 놔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재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음란성이란 이유로 정상적인서비스를
해온 업체에 함부로 칼날을 휘둘러선 안된다.

　지난 1일 NHN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는 다음 MSN라이코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포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방법과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네티즌이 올리는 1500만장의 사진과 외부업체가 제공하는 순정ㆍ코믹만화 중
극히 일부에 대한 관리소홀을 문제삼아 마치 불법 음란물 업체인 양 몰아붙인 것은
침소봉대다.

　NHN이 문제가 된 서비스로 올린 매출은 전체 매출의 1%도 되지 않았고다른
닷컴도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공공기관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벤처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