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성애자의 인터넷등급제 싸움

음란, 폭력, 가출, 자살. 최근 인터넷 공간에 붙여진 꼬리표들이다. 해법은 이런
`유해물'을 차단하는 것이란다. 국가기구가 주도하고 언론이 거든 이 사냥에는
인터넷 등급제라는 무기가 쓰인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거센 반격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게이 사이트
엑스죤(exzone.com)의 운영자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인터넷등급제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약자인
동성애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자 차별과 인터넷 검열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드러난 `엑스죤 사태'를 들여다 본다.// 


그가 꿈꾼 것은 `열린 만남'이었다. 

같은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만남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성애자 중전(가명·41)씨는 이 꿈을 위해 지난 97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소외된 사람들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뜻에서 `엑스죤'이라 이름붙인 이 사이트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에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익명을 보장했다.
동시에 중전씨는 소수자들간의 참된 소통을 위해 이용자들의 엄격한 네티켓도
요구했다. 

◇모든 동성애는 음란하다?=그러나 5년동안 자율규제 아래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운영해온 그는 지난해 7월, 거대한 권력의 완고한 편견 앞에 좌절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음란성'을 이유로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외롭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른바 누드사진이나 성행위를 묘사한 글도 없는 이 사이트가 “왜 음란하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달라”며 그는 재심을 청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그를 더욱
절망시켰다. 정통윤이 유해매체지정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동성애였다. 동성애, 그
자체가 음란하다는 것이었다. 중전씨는 이 문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성애를 `음란'으로 몰고 동성애자들을 `변태'로 낙인찍은 것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다. 이 법은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규정했다. 

◇다른 취미를 가져라?=중전씨가 특히 염려하는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는 청소년기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그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커뮤니티마저 막으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의 울분이다. 

서구의 경우, 동성애 단체들이 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중전씨는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실을 찾으면 `다른 취미를 가져보세요' `운동을 하세요' 등의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 동성애자라고 신분을 밝힌 한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는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음도
편하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는 글을 사이트에 남기기도 했다.


◇인권운동은 퇴폐적?=정통윤은 동성애를 불건전하고 불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통윤은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을 작성하면서 동성애를
퇴폐 2등급으로 분류하고 `동성애자인권운동네트워크' 등의 사이트를 차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8월에는 또다른 동성애 사이트인 `이반시티'를 불온통신이라는
이유로 폐쇄시켰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엔지오 활동을 퇴폐로 몰고, 이에 대한
접근조차 높은 담으로 둘러싸 버린 것이다. 

이런 정통윤의 심의방식에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만이 아니다. 2000년 8월
인터넷등급제 계획이 발표되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가득 메운 항의글을 올린
것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정통윤의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꿋꿋하게 운영해온 것도 청소년이다. 

◇누가 무엇을 왜 보호하나?=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말의
뜻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가? 가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돼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엑스죤은 우리 사회가 막연히 거론해 왔던 `유해'와 `보호'의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 등급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이른바 성인음란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동성애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퇴 청소년들은 오히려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에 내몰린다.
스스로 고민을 나누고 삶의 동력을 찾으려는 커뮤니티를 어렵게 만들면, 인터넷
검열이라는 칼로 이들의 `작은 평화'마저 산산조각낸다. 보호받아야할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 인터넷 등급제다.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 /dell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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