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엑스죤 소송에 대한 영국 BBC방송 보도내용을 소개합니다. 

얼마전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에서 행동에 나선 것에 이어 
더 많은 국제연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등급제는 원래 자율이며'(자율인데 왜 정부가 나서는거죠?) 
'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 표시는 인터넷등급제가 아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과 단식농성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한국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인터넷 등급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현실적 증거로서 엑스죤 사례가 
제기되니까 "그건 원래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라며 발뺌할 생각만 하는군요. 

인터넷등급제가 청소년 보호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보급 정책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내지는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그저 자기맘대로 밀어붙일때의 태도와 매우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인터넷등급을 다는 순간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접속점에서 접근이 제한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http://news.bbc.co.uk/hi/english/world/asia-pacific/newsid_1750000/1750569.stm




Korean gays sue over website access 

Gay activists in South Korea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government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country's first website for lesbians and gay 
men. 

An alliance of 15 groups say the blocks on the website violate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of the 
press. 

A spokesman for the movement Im Tae-Hun said the government had no right 
to determine people's sexual orientation. 

The authorities blocked access to the website ezone from schools, 
libraries, state offices and cybercafes, after a government committee 
designated it as detrimental to young people's morals. 

However, internet users at home are still able to enter the site. 



한국의 동성애자들, 웹사이트 접근 소송 제기 
<2002년 1월 9일 수요일> 
           
한국의 게이 운동가들이 정부가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5개 단체가 모인 연합조직은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운동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태훈 씨는 사람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당국은 정부의 한 위원회가 Exzone의 웹사이트가 청소년들의 도덕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린 후, 학교, 도서관, 정부 기관, 사이버카페(PC방) 등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