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포토 앨범에 내용등급으로 인한 심각한 검열의 효과가 나타났다. 네이버 포토 앨범의 민주노총 로고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 하여야 한다.
경고문
※ 본 포토앨범은 소유자가 성인용으로 생성한 앨범으로 감상을 원하시는 경우 하단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1. 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2. 나는 본 앨범이 소유자가 성인용으로 생성한 앨범으로, 그 내용(이미지, 제목, 설명, 게시글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나는 본 포토앨범의 내용이 전적으로 소유자가 생성한 것임을 알고, 그 내용 중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위법한 것에 관한 책임은 본 앨범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 나는 본 경고문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허위로 동의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포토앨범은 포토 앨범을 만든 개인이 자의적으로 성인대상 이나 전 연령대상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데 전 연령대상으로 했더라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성인대상으로 우리(네이버)가 바꾸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설령 포토앨범을 만든 사람이 자의적으로 등급을 설정했더라도 내용등급제 시행흐름에 발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식의 기준을 접한 사람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형 성인물이 아님에도 성인물로 취급된 사진과 관련한 단체나 개인의 경우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일" 이라며 "인터넷 컨텐츠를 19세이상과 미만으로 나눈다는 발상인 등급제가 나타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라 설명 했다.
또한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 국장은 이번 일에 대하여"일단 포토 앨범을 만든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무슨 기준으로 성인물 이라는 등급을 매겼는지 확인해 보려 했으나 연락 메일이 제대로 링크되어 있지 않아 네이버쪽을 통해 사진을 올린 당사자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본후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네이버의 포토 앨범에는 민주노총의 로고뿐 아니라 시위사진 및 장애인관련 사진, 가족사진등 광범위한 내용의 사진들이 애매한 기준을 통해 성인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포토앨범의 성인용으로 등록해야 하는 이미지의 기준이다.
포토앨범의 불건전/음란성의 판단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심의 세칙을 준용합니다.
■ 포토앨범에 성인용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이미지
1. 신체노출
가.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