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PC 포르노차단은 위헌'


미국 제3 연방순회법원은 31일 공공도서관 컴퓨터에대해 포르노차단 프로그램 설
치를 의무화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했 다.

연방법원의 3인 재판부는 195쪽짜리 결정 문을 통해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이 보
호돼야할 의사표현이 포함된 사이트의 접 근까지 차단하는 과잉조치를 담고 있어
수 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포르노차단 프로 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서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근 2주간에 걸쳐 증언을 청취했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에 포르노
차단 프 로그램이 설치된 공공 도서관에서 봉쇄된 사이트를 보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봉쇄해제 허 가를 요청해야만 해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