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결의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회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


작년 7월,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반대해 왔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고 마침내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강제되는 것이다. 
둘째,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픽스용 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기본적(default)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차단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로
하여금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 즉 어느 정도는 사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혹은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의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피씨방,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고 이를 복창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등급을 달지 않는 홈페이지는 차단되어도 하는 수 없다'는 방침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특성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제할 것이다. 바야흐로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사실상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는, 새로운 검열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철회되는 길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상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불복종함으로써 등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법 뿐이다.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는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 일체의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며 사회 각계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역시 거부하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자율이란 이름의 신종 검열, 기만적이고 강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철회하라!
1.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인터넷 검열을 관철시킨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