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보라! 퇴폐2등급의 근거를!(정보통신윤리위에 대한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의
입장)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하 차별반대공동행동)의 기자회견 이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정통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일부
네티즌이 등급기준에서 동성애사이트를 퇴폐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진보네트워크 측의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공개된
인터넷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하면 엄연히 동성애는 퇴폐 2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통윤측의 답변글에 의하면 이것은 차단S/W사업체의 신청이 있으면 무료로
제공하였던 해외 유해사이트 차단DB의 구축을 위한 기준 항목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정통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난 몇 년간 76개에 달하는
차단S/W공급업체에 유해사이트 목록을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동성애는 계속해서 퇴폐2등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기준으로 각 업체에 제공한 목록에 의해 수많은 동성애 관련 사이트가
유해 목록에 올라 업체에서 판매한 차단S/W에 의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행될 인터넷내용등급제 이전에 이미 정통윤이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하여 유해사이트 선정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통윤이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벤치마킹을 하였다는 해외
등급서비스 운영기관의 기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퇴폐2등급은
정통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에 다름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기준에서
동성애가 퇴폐2등급으로 분류되었는지를 정통윤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급기준에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쇄되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의 폐쇄 사유가 정통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의 유통을 사이트 관리자가 동시에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정보를 문제삼아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쇄된 ivancity라는 동성애자 사이트뿐만
아니라 Daum과 세이클럽등의 인터넷 사업체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있던 동성애
관련 인터넷 카페와 소규모 클럽들의 폐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실제
인터넷사업자(Daum이나 세이클럽 혹은 서버제공자)가 정통윤의 경고를 받아
해당되는 정보를 개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자는 경고
조치된 사이트나 카페, 클럽 등을 폐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게시판에 누군가가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서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이!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여러 인터넷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서버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막아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통윤이 인터넷사업자를 압박해
동성애 사이트를 탄압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음란함과는 무관하게 폐쇄된 동성애 관련 사이트의 폐쇄 사유에 대해서 정통윤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차별반대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통윤이 제공하였다는 해외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 항목에 포함된
동성애=퇴폐2등급 조항이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정통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 정통윤이 제공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차단S/W공급업체의 프로그램에 의해
이유없이 차단되고 있는 해외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철회를 요구합니다.
3. 지금까지 정통윤의 경고조치에 의해 폐쇄된 동성애 관련 사이트의 폐쇄 근거에
대한 정통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내 동성애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과 정통윤에 의해
부당하게 불건전 사이트 목록에 포함된 국제적인 동성애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통윤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전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 성적소수자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하는 공신력 없는 정통윤에 의해 실시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허구와 실상을 알려내고 그 시행을 막아내는데 우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정통윤 구축 인터넷 불건전싸이트 선정기준
http://exzone.com/ttboard/ttboard.cgi?act=view&code=27&bname=LAWS&page=1
-----------------------------------------------------------------------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고려대 동성애자모임 [사람과 사람], 경기대 동성애자모임 [驚異로운자들],
끼리끼리"생각하는연습"모임 [생연모], 동덕여대 인권모임 '하늘되기'(준),
동성애자 인권연대,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부산경남 여성 이반모임 [안전지대],
서울대 이반운동모임 [마음006], 서울 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 엑스죤, 여성
퀴어공동체 [니아까], 연세대 이반공동체 [컴투게더], 한국 남성동성애자 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외국어대 동성애자모임 [외대이반], 한국 청소년 동성애자
모임[아쿠아], 한양대 이반들의 친목모임 [이반한양], '79 이반모임, TG-Net
[탱크걸], zusamm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