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빠른 동향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의 문화검열과 개인의 행동의 자유의 통제 영역이 현실공간에서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가 공동주최로,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국가권력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행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