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수호천사 인권위 재소를 환영하며




15일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가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인 <수호천사>를 제작,배포하는 (주)플러스기술을 <동성애자 차별과
인권침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pc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더 많은 목소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고, 자신들의 억압적이며 차별적 현실들에 눈뜨며 빠른 속도로 동성애자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려 나갔고, 자신들의 권리와 삶에 대해 보다 떳떳한
표현의 영역을 획득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수호천사>등의 차단소프트웨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작성된 유해 사이트 리스트를 바탕으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각 가정과 학교, 피시방, 공공기관등에 배포되어 왔던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동성애자들의 인권관련 사이트들 마저도 등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차단이 차별적 위치에 있는 한국동성애자들의 긍지와 자존을 다시
한번 꺼꾸러뜨리는 이중의 차별과 억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불평등적 교육 조건 속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마지막 자기 형성의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임을 확신한다. 동성애자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오히려 성의 다양성을 인지시키고,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개인의 성정체성과 지향성은 대체로 사춘기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성애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청소년도 이 시기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지향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러나 이성애자 청소년과 동성애자 청소년은 지극히 불평등한 가운데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성애 청소년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과 친지와 이웃,
그리고 학교교육과 더블어 각종 미디어들의 이성애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언제
따로 배웠냐는 듯 당연스럽고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성장하는 것에 반해, 동성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깨달아 가면서 그동안 교육받았던 모든
이성애적 가치관들이 자신의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것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다수의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애주의적 가치관은 이들
동성애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지역사회와 학교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
범죄, 성매매, 자살로 이어지며 낙오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 하는 셈인 것이다
(서구의 청소년 자살 원인 1순위가 "동성애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30조 2항은 동성애를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것과는 다른
가치관인 '이성애주의'를 강요 받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동성애적
가치관들을 배울 기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99년 교육부 발간
고교윤리 교과서는 여러차례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에이즈, 성매매, 성폭행, 마약, 음란비디오, 저질만화등의 질병이나
범죄의 유형과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교련교과서에 역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도착임을 장황하게 설명,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과 영어사전 또한 동성애를
변태, 도착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많은 종교, 도덕 등의 관념적
강제와 잡지, 신문, TV등의 매스미디어들을 통한 강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정체성의
형성과 완성에 필요한 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인터넷은 그나마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친교를 맺고, 고민을 자신들보다 먼저 고민하며 살아온
선배들에게 상담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며,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자존과 긍지를
깨우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공적영역에서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들은 모두 힘을 모아,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소년동성애자들의 아주 조그만 교육기회조차도 말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하는 것이 한 개인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총체적 자아의 완성을 저해하는 폭력이듯이,
한 동성애자에게 이성애를 강요하는 것 역시 폭력이며 개인의 존엄과 주체성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주지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렇듯 불합리한 이성애주의적
가치관 아래에서 갈등하고 상처받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플러스기술등의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사 들은 즉각 동성애 사이트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검열의 권한 포기하고 시민사회로 이양하고
해체하라.
하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즉각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기준에서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즉각 동성애 차별적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고도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02.10.17

한국동성애자연합

Tel: 02-3672-4214, Fax; 02-744-7916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63번지 신아산 빌딩 302호
http://lgbtkorea.org , admin@lgbtkorea.org

참여단체:부산경남여성 성적소수자인권센터 건준위,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동호회<변태소녀 하늘을 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