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끼리끼리]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동성애자 차별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지지하며


1월 9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치와 이를 고시한 청소년보호위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동성애를 '음란' '변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자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적
낙인'을 씌워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동성애자를 멸시하는 차별조항이다.
또한 국가권력이 정한 잣대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통신망법과 내용등급제로 말미암아 성적소수자들이 그나마 숨통을
트고 의견을 교류하며 결집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엑스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서 촉발된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절실히
공감한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국가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성적소수자가
성적다수자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검열과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자율권이
있음을 공표하게 되길 바라며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지지 의사를 표한다.


2002. 1. 12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