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단식농성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news.jinbo.net/antirating/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로 단식마무리. (마지막날 단식농성 모습) (단식후 첫식사 모습)   [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지난 11월 27일부터 돌입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14일째인 오늘로서 접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위험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현혹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문화연대, 민예총, 영화인회의 등 문화예술단체, 인권운동사랑방, 광주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노들야학, 동성애자차별반대공대위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단식농성에 대한 지지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이상 정보통신부에 의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우려'라고 폄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 적용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다.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의 검열인 것이다. 음반, 비디오, 영화, 단행본, 만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이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상당히 민주화된 것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해체시키고 새로운 내용규제 기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가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술등급제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술등급제가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평가는커녕 사회적 토론도 가져본바 없다. 차단소프트웨어를 국가인프라에 설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청소년보호'라는 미명하에 어영부영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국회는 지난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애초의 정부 법안에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었다. 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올해 정부 시행령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의 법과 제도는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만날 때 많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엄격한 해석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가? 인터넷에서 청소년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진정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가? 정답은 없다. 사회적 합의 이전에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조차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토론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는 빠른 속도로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시위를 불법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모호한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이 진정한 청소년 보호인가? 오히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청소년들이 모여 자퇴와 가출을 토론하는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며 폐쇄시켰다. 결국 정부는 인터넷의 '포괄적인 위험'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권한만을 확대한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는 이제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2001년 12월 10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별첨] [성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마치며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운동 확산 계기 마련 연대정신 확인하고 새로운 투쟁 준비할 터 나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4일간 벌여온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단식 투쟁을 마친다. 우리 민중들이 국가주의적 검열과 감시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문화연대, 민예총, 영화인회의 등 문화예술단체, 인권운동사랑방, 광주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노들야학, 동성애자차별반대공대위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공식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한 사실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운동은 더 이상 정보통신 영역에 국한되거나 청소년 보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국가검열의 위험성을 공감하고 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로 행정권력의 오만이며 인권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식농성을 끝내면서 연대와 지지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혹독한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정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 투쟁정신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가슴 속 깊이 감사한다. 나는 동지들과 새롭게 조성된 국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단식농성을 끝낸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 사회의 국가검열제도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과 논의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1년 12월 10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43일째 월요일 '서울대 사회학과 영상동아리' <불나비>팀 오상훈님 44일째 화요일 동덕행동그룹 조화심님 45일째 수요일 민주노동당 동대문(을) 지구당 (http://www.kdlp.org/main.php) 김낙준님 46일째 목요일 명지대 진보웹진 명지꼬뮨 (http://mjcommune.jinbo.net/) 정승연님 47일째 금요일 학생행동연대(http://www.sas.jinbo.net) 민주동덕 행동위원회 소속 안나래님과 추응주님 48일째 토요일 충북대학교 직접행동그룹 '발걸음' 팀 (http://cafe.daum.net/withmarx) 경영대 '바이터사' 49일째 일요일 민언련 인터넷분과 (http://www.internetjournalism.org/) 서임선아님 50일째 10일 월 : 노동자의 힘 선전국장 황정일 51일째 11일 화 : 전교조 52일째 12일 수 : 사회당 기획위원장 양명철 53일째 13일 목 : 민주노동당 54일째 14일 금 : 한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나재민 55일째 15일 토 : 친구사이 사무국장 박철민 56일째 16일 일 : 평화인권연대(예정) 자유를 향한 목소리 "Shit!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유저 의견 모음) 라디오 방송에서 정보통신부 사무관과의 논쟁 들었습니다 (사오정정통부 님) 정말 기가막힌 정부네요 .. (Terra 님) Re: 몇가지 질문인데요... (이동하 님) Re: 글쎄. (Uu 님) 다음은 뉴스클리핑에 올라온 읽을거리입니다. [초점/닷 21]인터넷 내용등급제 (로린마젤 님) [디지털말] 밥 굶으며 인터넷 지키는 사람? 다음은 freeonline 사이트 서명게시판에서 초짜해커 님이 쓰신 글입니다. 국민이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정부는 권력과 권위를 상실한다. 쉽게말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정치하는게 어렵다는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명분하에 정보를 통제하고있다. 그 어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부에서 모든정보를 통제하는것은 불가는하다. MS사의 최신암호기술도 하루만에 깨지지 않았는가! 이런 정보통제라는 발상은 늙어빠진 정치인들의 머리속에서 나온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많은것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있을때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더 성숙해진 것이다. 정치하는 놈들아!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서비스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란 말이다!! 다음은 freeonline 사이트 서명게시판에서 이태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 자유의 공간을 한 작은 나라의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부라는것은 국민들의 편의와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라는 나라의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를 몇 회사가 단 돈 몇백원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로 그 주민등록번호가 맞는것인지 확인해주는 이른바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배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은 잡아들이고.. 그외에도 많은 모순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 보고 접할때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인터넷은 한국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7,18세기가 아닙니다. 왕이 정권을 잡고 모든걸 다스리는 왕국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그걸 외면한채 자신들이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내용등급제 철저히 반대합니다. 절대 말이 안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편집 : 인터넷신문 대자보 사회부 김주영 (heedongy@ja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