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내용용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물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고 조성하겠다는 임무에서 벗어나 법적 권한마저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의 모든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부호표시를 강제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전국의 피시방, 학교, 도서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터넷이 다양한 종류의 정보교환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의사소통의 공간이기를 원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매체이기를
희망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민간자율'이라는 포장된 통제와 검열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규제도 강제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이 다양한
목소리와 인권이 보호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간자율'로 포장된 정보통신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영화인회의·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01년 12월 6일

                                                    영화인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