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회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의 문화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검열기구입니다 -


시민사회의 반대와 국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와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인터넷 상의 검열을 고수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
다. 그리고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47일째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앞에서는 새사회연대
이
창수 대표가 목숨을 건 철야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
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철야단식농성과 수많은 시민 및 시민단체
활동
가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바
탕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이 지배권력에 의해 왜곡, 이용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해 보수적 도덕, 윤리의 잣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
는 경향의 내면에는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해서 오히려
현실
의 모순과 역설을 희석화 시키려는 지배권력의 의도와 효과가 존재한다. 정작
현실
의 교육 개혁과 청소년 인권 및 노동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애써
외면하면
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같은 보수적
도덕
주의의 적용을 통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각종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지속적으
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상당부분의
추상적인 
법 조항이나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
해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의 등급기준 및 등급
주체 설정 등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문
화적 검열과 통제를 위한 억압적 국가장치의 확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는
국
가권력과 지배권력의 강화를 위한 과정이지 결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양보해야 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하여 모든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라
는 문제 설정은 청소년의 인권, 참여권, 문화적 향유권 등의 적극적인(positive)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흥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지배권력의
보편성
을 기준으로 감시 판단 규제하려는 부정적인(negative) 관리 정책이라는 점이다.
현
재 우리 사회의 인터넷 내용 규제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들은
양적으
로 과잉현상을 드러낼 정도로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
안정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디
지털 문화와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문화적 향유권 보장 등을 통한 진흥
정책
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부재한 채, 오직 성 표현물에
대
한 규제장치 마련에만 과다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다수 매스미디어의 상업성, 선정성,
폭력
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혁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인터넷 내용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라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명백한 '검열기구'이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연간 44억이나 사용하고, 정보공개요청의
대상이
자 국정감사의 대상"인 민간자율기구가 어디에 있는가? 군사독재 시절부터 우리
사회
의 모든 검열기구들은 스스로를 민간자율기구가 억지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며
지탱해 
왔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너무나 동일한 주장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열행위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기반이 기술적 통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
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불온통신의 규제,
청
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심의 기준 설정
및 
규제, 청소년유해물 표시와 연동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기준 설정 및 내용
선별소프
트웨어 배포, 불건전사이트 목록 작성 및 배포 등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검
열장치들을 생산,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근거로

PICS에 기반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 적용하려는 것은 명확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정 조치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추진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간과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로봇과 
기계적 판단에 의존해 표현물을 평가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
다.
이에‘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을
감
시하고 통제하는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진흥 정책의 입안만이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청소년과 성인의 인권, 문화권을 억압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1.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1. 청소년보다는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
고 청소년 진흥 정책을 마련하라!!

						2001년 12월 7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
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이버유스,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
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
동사랑방, 자유의검은리본,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
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한국대중음
악작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
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사만화가회,
한국애니메이
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