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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게시판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123
글쓴날 : 2001-11-29 19:54:38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19704
제목: [알림] 경과와 문제 법률

<경과와 문제 법률>

2000년 7월

  •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
  • 시민사회단체들 즉각 성명 발표

    2000년 8월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격렬 시위 확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운영중단 소동.
  •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등에서 해킹을 하였다고 주장. 경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 * 수사 결과 자체적인 결함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남 (10월)

    2000년 9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
  • 법 입법 예고

    2000년 10월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결성

    2000년 11월

  •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논의
  • 시민사회단체 의견 자료집 발간
  • 국회 상임위,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만을 남긴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

    2000년 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
  • 시민사회단체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 조항(제42조)이 청소년보호법상의 관련조항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유보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00년도 경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페이지 참조

    2001년 4월

  • 정보통신부, 시행령 공청회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려 시도
  •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히 반대

    2001년 5월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전자적 부호표시'라는 애매한 용어로 대체
  • 65개 시민사회단체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이 시행령의 2항과 3항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규정한 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

    2001년 6월

  •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 발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2001년 7월

  •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 사이트 파업

    2001년 9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이 서비스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

    2001년 10월

  • 이 법 제4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나.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혹은 디렉토리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10월 15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18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10월 22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

    11월 1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대회 집회

    11월 12일

  •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는 골자의 통보를 받음.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이트 파업에 돌입
  • 동성애 단체들 성명 발표 :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11/16), 동성애자 인권연대(11/18),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성명서 발표(11/22)

    11월 27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가짐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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