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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105
글쓴날 : 2001-11-11 07:03:28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2106
제목: [libertus]PICS RISK[1]

호주와 이외 지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체인
libertus홈페이지에서 퍼서 번역한 글입니다.

PICS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인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검열이 심한 
호주의 상황에서 PICS가 검열기제로
사용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짤막한 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PICS는 결코 국가 검열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이는
심지어 호주의 검열법 제정에 도움을 주었다."


출처-http://libertus.net/liberty/picsrisk.html

PICS RISK
  
"정부의 목적들이 이익이 될 때 자유를 보호함에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한다.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들은 본래 악한 마음의 
통치자들에 의해 그들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경계한다.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좋은 취지지만 분별없이 열성적인 인간에 의해 교묘한 
침략속으로 숨어든다."    
Louis D. Brandeis (1856-1941), 소수의견의 미국 대법원 재판관, Olmstead v. US,

277 US, 438 (1928) 

PICS 주도자들은 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end-users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검열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진실은 크게 의문이 든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 검열 입법을 제안하기 이전에 PICS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부검열의 두려움이 PICS를 추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강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  
(Note: 이 기록은 원래 1998년 2월에 쓰여졌다. 2000년 1월에 다음의 
오스트레일리아 인터넷 검열법 기타의 몇 개 섹션을 업데이트하기위해 조금의 
수정을 가했다.)

Does PICS Reduce the Risk of Government Censorship?
PICS가 정부검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가?

때때로, 호주의 상황은 PICS 기술이 인터넷을 정부가 검열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지지되어지곤 한다. Paul Resnick은 PICS FAQ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처음에 집중화된 검열을 요구했던 유럽과 호주 양쪽에서 개인 
이용자 통제에 크게 의존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리포트들로 양보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과정들의 최종 결과는 지금 결정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잘못되었다. 1996년 중반에 이슈화된 한 호주 정부권한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다. 그때 이후, 모든 정부관련 보고서들은 그 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인터넷 검열입법을 권고해오고 있다. 덧붙여, 인터넷 검열 
입법이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또한 PICS 기술의 사용은 하나나 
또다른 방법으로 강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000년 1월 4일 업데이트: 1999년 8월 4일, 호주 정부가 인터넷 검열 입법을 
통과시킨 이후, PICS FAQ의 위 문단은 "호주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고쳐졌다.)

어떤 사람들은 PICS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PICS가 검열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틀림없이 그것은 그러한 법률들의 제정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은 검열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   


호주에서 등급과 그것의 부여는 어떻게 검열기제로 사용되어지는가? 
How Rating and Labelling are used as Censors' Tools in Australia 

호주는 정부 검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사장, 포스터, 잡지, 책, 영화, 
비디오, 컴퓨터 게임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급정보와 경멸적인 라벨을 붙인다는

컨셉은 호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오프라인 출판은 
정부검열자에 의한 강압적인 사전 등급제에 종속되어 진다. PICS 기술이 
인터넷에서의 말하고 정보를 읽을 자유를 억지로 제한하는 데 있어 정부를 이롭게

할 것은 뻔한 일이다. 호주에서, TV 방송을 제외한 모든 등급업무는 the Federal 
Attorney General's portfolio내의 법령 부서, the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OFLC)에서 행하고 있다.  

.....

아주 명확하게 인터넷은 보모 정부에게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준다. 만약 정부 
검열자에 의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면 금지될 지도 모를 정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이, 호주에서 금지된 정보는 출판이 합법적인 국가에선

인터넷상에서 유용하다. 국가들이 성인이 원하는 것을 읽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세관이 변경지점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상의 입법은 없다.  


1997년 12월에 W3C의 중역인 Tim Berners-Lee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PICS기술은 문명화된 국가에서 정부검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PICS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지적이지만, (PICS가) 그러한

경계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PICS 발전과 인터넷 검열 계획의 역사가 그러한 것(경계의 필요성)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시사한다할지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지적들일 
것이다. PICS 기술이 변경의 문들을 다시 봉쇄할려는 정부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위험의 암시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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